금투세란 뜻 금투세 유예 과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금융용어 주식용어 경제용어

요즘 금투세를 유예해야한다. 폐지해야 한다.

이런말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나는 2년 넘게 계속 주식을 하고 있는 주린이이다.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경제뉴스, 영상들을 접하게 되는데

 

금투세도 최근들어 몇 번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뜻을 잘 모른다.

오늘 공부해 보자.

 

 

금투세란?
금융 투자 소득세의 줄인말
주식,편드.채권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된다.

 

현행은

대주주만 20~25% 양도소득세 부과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소액주주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거래시 0.23% 증권거래세만 부담하고 있다.

(매매차익으로 거둔 소득에 세금 없음)

 

금투세 시행시

★20~25%의 양도세를 부과

-국내주식 :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주식등의 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소득시

 

다만,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거나 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금융소득 3억원을 초과시 27.5% 부과

 

 

 

금투세 도입하는 이유는?

부동산, 월급 등에도 세금을 매기는데 주식 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조세원칙에서 나왔다.

 

 

시행예정일 : 2023년 1월 1일 (2년 유예 가능성 있음, 유예시 2025년에 도입될 것)

 

금투세를 유예하는 이유?

올해 주식장 폭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어 침체기에 들어왔다.

금투세법 시행시 가뜩이나 좋지 않은 주식 시장이 더욱 더 침체되고

투자자가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야당)은 금투세를 2년 유예할 것으로 제안 vs 민주당과 정의당은 시행해야한다

의견 대립이 있다.

여야는 한시적인 유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히는 결정된 바는 없다.

 

금투세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유예 청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금투세 문제점

금투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부과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미적용 된다.

외국인들의 배만 불러지게 하는 꼴..

 

금투세의 과세방법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금융사에서 원천징수를 한다.

1년에 걸쳐 수익이 확정난 것이 아니지만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어가서 복리의 효과를 받을 수 없다.

 

 

 

아직 확정난 것이 없지만 내년이 얼마 남지 안았기에 곧 결말이 나긴 할 것이다.

주식을 하는 나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연히 유예에 한표를 준다.

금투세라는 것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로 주식시장 분위기에 악재가 될 것 같아서이다.

더이상의 마이너스는 안돼...!!